법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9155, 2022. 2. 15., 인용
  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17년

2. 부산고등법원 2017.12.31 2017누24677
  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8364, 2015. 4. 21., 인용
  개별실적요율 이의신청 수용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개별실적요율이의신청수용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

2014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-2881, 2014. 4. 29., 인용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2881, 2014. 4. 29., 인용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013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5316, 2013. 7. 9., 각하
  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321, 2013. 6. 18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2194, 2013. 3. 12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신고 등 반려처분 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확정보험료신고등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0356, 2013. 3. 12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주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주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7584, 2013. 1. 22., 인용
  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